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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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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로텍
1
성도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107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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