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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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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로텍
1
성도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김명수
1
박순성
1
한명수
1
이선호
1
조자룡
1
민병덕
1
정귀호
1
이충상
1
민웅기
1
김종엽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법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52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0년
2.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107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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